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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때 교사 자동 직위해제’ 조항 고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셋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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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힘뺀 '이종섭 사의'..."특검으로 추궁한다"는 野의 고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탄압 중단'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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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법개정"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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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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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 논설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bunker·골프장 모래구덩이)’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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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서 지정하면 모두 피해자"...野 단독 상임위 넘은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이 진통 끝에 3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정식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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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2조 펀드 만들고, 전국에 창업공간 ‘스페이스K’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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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스타트업, 정부지원 타성 벗어야…'세계 차지' 의지 갖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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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문 정부, 수사 피하려 사법시스템 엉망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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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尹주재 국무회의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처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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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50억 환불대란'…건보공단 '특사경' 논쟁 불붙다
병원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Pixabay) 서울 강남구에 있던 한 한방병원은 암 전문 병원으로 이름을 알리며 환자를 모았다. 직원 27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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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중요" 최악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 카드 빼든 尹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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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법 소위 통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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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분석 | 9월 정기국회에 정치적 사활 건 양당 원내대표의 행로
박광온, 친명과 비명 사이 출구 찾기… 윤재옥은 野 공격 방어하며 존재감 키워 ■ 이재명 체포동의안 놓고 朴 정치력 시험대, 지도부 공백 시 안정감 발휘해야 ■ 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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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꺼낸 野…손에 피 안 묻는 ‘유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주민소환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6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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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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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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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7월 본회의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 불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수해와 관련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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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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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의 미국서 보는 중국] 중국은 왜 더 센 반간첩법을 도입하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신화통신 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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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여자월드컵 출정식…IAEA, 日 오염수 최종보고서 4일 공개(3일~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여자월드컵 축구대표팀 출정식 #민주노총 총파업 #훈련병 휴대전화 #IAEA #해수욕장 개장 #해외송금한도 확대 #서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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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산업현장 인력난에 “외국 인력 관리 통합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관련해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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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28일부터 만 나이…애견동반 가능 해수욕장은?(26일~7월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만 나이 #주식시장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수능 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다보스포럼 #해수욕장 개장 #전세사기피해지원 #알박기 텐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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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억 클럽’ 박영수 17개월 만에 소환…‘제 식구 감싸기’ 안 돼
━ 의혹 제기 1년8개월 만에야 구속영장 청구 검토 ━ 철저한 진실 규명만이 ‘봐주기 수사’ 오명 벗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2일 박영수